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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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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 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며,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 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3.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이란?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5. 지원기준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6.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 및 세무서)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7. 유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