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이사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원칙상 3인 이상이지만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2인으 로 정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2인으로 한 경우 이사 2인은 모두 법인을 대표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자대표라고 합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진입을 고려한다면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서비스 수혜 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가 3인인 경우 대표이사(임원 대표), 근로자대표 이사(근로자 대표), 사외이사(서비스 수혜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 이사란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란 법인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주로 시민 단체, 관렵업계 전문가,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가 사 외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 이사가 2인이라면 근로자대표 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 반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이사선임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어갈 수 없으나, 정관규정으로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관에 이사의 보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시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도 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사의 해임이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이 참 석하여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권한과 의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외이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권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직위입니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권은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대표이사가 가지 게 됩니다.

 

의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 를 하지 못하고, 영업과 관련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회사와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내지 정관을 위반 했을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작은 과실인 경과실도 포함하지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만 포함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입니다. 즉 회사에 고용되어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 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까지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기 떄문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수혜자 대표를 사외이사로 하여(또한 근로자 대표도 이사로 등재) 투명성과 적접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협동조합)

협동조합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 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의 역할,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장 은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1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이사장 자격을 1개만 갖출 수 있습니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협동조합이 더 큰 상위 협동조합에 속하는 경우(지역 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 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상황도 꽤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전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 비 해, 이사장은 임기는 4년으로 같지만, 2차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