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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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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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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집목적의 범위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위반 시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