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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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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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때문에 비교적 설립이 쉬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이 확립되기 전에 정관 등 목적사항을 확정지어야 하 는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근히 기업의 미션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금측면에서 보자면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기업이 성 장을 할수록 법인이 유리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는 법인설립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시기에 지원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자산의 연속성 유 지를 위해 반드시 아래에 나오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법인설립 후 법인과 개인기업 간에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수도 방식은 포괄 양수도 방식을 취합니다. 이후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며 남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사업 양수도 계약서

사업 양수도시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 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