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조합원과
​출자금

조합원과 출자금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기 본요건으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좌하여야 하는데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는 총 출자좌수의 3/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협동조합이 망하더라도 출자한 금액만큼 손해보더라도 그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조합에 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출자이고, 이 출자를 마치면 조합원이 되는 셈입 니다. 이를 위해 정관에서는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를 규정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양도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원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 리가 일반 주식을 회사의 허락 없이 거래하는 것과 달리 조합원의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는 총회를 통해 서 승인이 나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