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근로자

근로자의 정의와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란 사용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라는 것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통제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 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알 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상시근로자수=근로자의 연인원/1개월 중 사업장을 운용한 일수입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기간(예: 6개월)의 상시근로자수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월에서 9월까지 4명을 고용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5명을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약 4.25명 이 되어 12월 말 기준 5명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장 운용의 경우 주중 3명, 주말 5명이 근무한다면

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3X5 + 5X2)/7일 = 3.57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