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등기

법인 설립시 알아야 할 등기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격이라는 새로운 인격을 갖춘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면 주민등록신고를 하듯이 법인도 설립하면 법인 설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법인 등기입니다.

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 의 순서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지점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정관 내용을 근거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때문에 정관작성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내 용이기도 합니다.

법인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에서 사업내용을 의미하는 업태와 종목이 법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의 목적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사항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 이 사업자등록증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관작성과 법인등기 단계에서도 미리 주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확장되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및 업태를 반영하려면 이사회 회의(주주총회 결정),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변 경, 정관 공증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 신청 의무자는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이며, 사유 발생한 날부터 2주내(지점 내 사항은 3주) 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법인 설립시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작성시 법 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사 업의 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수, 1주당 금액, 본점 소재 지, 공고하는 방법,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발기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립시 발행주식 수와 발기인 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등기 사항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변경등기를 미루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시기와 과 태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의 등기 신청 의무자는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이며, 사유 발생한 날(예:주주총회일)의 다음날 부터 2주내(지점 내 사항은 3주)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변경내용이 이사 및 감 사의 계속등기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이사를 다시 선출해야 하고, 이 내용을 다시 등기해야 하는거죠.

이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이사의 임기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사가 없는 셈이 되며, 이에 대한 등기를 하 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입니다만 보통 1개월에 3~10만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