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법인유형

창업을 하려는데 저희와 가장 어울리는 법인유형을 어떻게 찾을까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상 창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 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격이라는 독립 적인 인격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팀이 고려해야 할 법인유형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정도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자 혹은 대표자 집단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 니다. 주식회사란 보유한 주식비율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형태입니다. 설립 절차가 쉽고, 이후 주식을 타인 에게 양도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주식회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수단도 다양한 편입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이 가능한 법인 유형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법인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대표자보다는 단체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분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게 이익창출 성격이 강하다면 주식회사, 조합원의 편의증진 성격이 강하다면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농업(어업)계통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경우 농업(어업)회사법인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요건으 로 하기 때문에 필수라기 보다는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농업회사법인은

①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②농작업의 대행하려는 경우,

③농 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①어업인과

②어업생산단체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인 모두 상법상 회사의 종류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90%이내의 출자금을 농업인(농업단체)가 아닌 비농업인이 출자 할 수 있습니다.

 

농업(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육 성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관련 상당부분의 육성계획은 사회적기업도 육성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주체가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개인과 다른 인격을 갖춘 인격체로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인 등록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개인과 다른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책임범위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출자액(보유 주식)만 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무한책임과는 다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소득과 관련해 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