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대기시간
​교육시간

대기시간과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데 비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인데,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법정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 우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개인적인 차원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에 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