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연차유급
​휴가
질문.png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답변.png

연차유급휴가는 근속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중의 하나입니다. 80% 이상의 근속을 요건으로 하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총 11일입니다. 이후 내용은 입사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생겨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 용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생기지만 기존의 11일은 소멸됩니다. 근 로자입장에서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합 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근무시 16일, 5년 이상 근무시 17일의 방식으 로 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증가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21년 이후에는 그대로 25일을 제공합니다.

질문.png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참고사항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위의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3.31.개정)

답변.png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 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입사 1년차가 되는 경우 1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어야만 하 며, 이 시기가 넘어가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계산 2개월 전까지(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전까지) 임의로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면 근로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전보상의무가 없어지고,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질문.png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png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고려할 때 두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 는 연차유급휴가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차대체를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지만 이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급여 200만원 근로자 11개월 근무 후 퇴직(연차수당제도 없음): 퇴직금 0원 + 연차수당 0원 = 0원

 

2. 급여 200만원 근로자 11개월 근무 후 퇴직(연차수당제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0원 + 연차수당 842, 105원 = 842,105원

 

3. 급여 200만원 근로자 1년 근무 후 퇴직(연차수당제도 없음): 퇴직금 1,956,522원 + 연차수당 0원 = 1,956,522원

 

4. 급여 200만원 근로자 1년 근무 후 퇴직(2020년 3월 30일 이전 취업자로서 연차수당제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 우: 퇴직금 1,956,522원 + 연차미사용 수당 1,990,430원 = 3,946,952원

 

5. 급여 200만원 근로자 1년 근무 후 퇴직(2020년 3월 31일 이후 취업자로서 연차수당제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 우: 퇴직금 2,025,180원 + 연차미사용수당 1,148,325원 = 3,173,505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보면서 경영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계산식입니다.

 

사례2 설명: 급여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11개월을 마치고 사직을 했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 가정할 때 퇴직금은 없고, 842,105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0 X8/209)X11일 = 842,105

 

사례3 설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총근로기간/365)를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 직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재직일수로 나눠준 금액입니다. 이 경우 6,000,000/92일 X30X(365/365)=1,956,522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4 설명: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으로 1,956,522원과 연차미사용 수당 1,990,43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합하면 3,946,952원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총근로기간/365)를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재직일수로 나눠준 금액입니다. 이 경우 6,000,000/92일 X30X(365/365)=1,956,522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2,000,000X8/209)X26일=1,990,430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5 설명: 2020년 3월 31일 이후 취업자는 초기 1년간의 연차휴가를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므로 퇴직 금 계산시 연차수당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6,000,000 + 842,105X3/12)/92=67,506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67,506X30X(365/365)=2,025,180원이 나오게 됩니다. 남은 연차미사용일수가 15일이므로 (2,000,000X8/209)X15일=1,148,325원이 나옵니다.

질문.png

5인 미만 사업장이 연차대체를 사용 할 수 있나요?

답변.png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 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