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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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다양한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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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기본급 외에도 수당이 존재합니다. 이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50%

- 근로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휴일 야간근로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소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에 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3. 휴업수당: 통상임금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4.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X 30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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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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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 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 할 때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5일 근로시 주6일을 근로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구할 때는 20%를 가산한 1.2를 곱한 금액으로 구 하기도 합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여기에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최저월급 1,822,4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지급액은 10,464원이 되고, 월평균 근로시간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40시간 근무기준일 때 주40시간 +주휴일 8시간 = 1주 48시간

연 365일 / 1주(7일) = 1년은 52.14주

1주 48 * 52.14주 = 1년 2,502.72

1년 2,502.72 / 12개월 = 한달 208.56

반올림하면 월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을 근로한다면 21년 기준 8,720원 X 209시간 X 4/8(8시간 중 4시간 일할 경우) = 911,24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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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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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최저임금 준수는 매우 중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운용시 최저임금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부가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금액 및 계산방법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이를 주당 40시간 근로자 기준 환산시 월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당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시 8,590원X209(주당 40시간 기준 월 환산시간 X 주휴수당 시간1.2)=1,795,3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 니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제도의 초기로서 아래표의 %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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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정기상여금 20만원,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정기상여금은 358,062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 에 산입되는 금액이 없고, 신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100,000-89,765=10,23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비과세금액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10만원을 넣는 경우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의 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문제는 2020년 기준 급여를 170만원, 식대를 1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을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2020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795, 310원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총급여액이 180만원이 넘지만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금액은 170만원 + 10,235(2020년 기준 복리 후생비 기준89,765원 초과분) = 171만235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액(1,795,310원) 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리후생비 없이 180만원을 급여로 주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임금을 지불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수도 준수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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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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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법정수 당(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공짜 야근을 대표하는 용어로 포괄임금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는 한정된 추가 근무시간 을 포함하고 있을 뿐 무한정의 추가 근무를 요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수당을 약정해서 지급하고, 법정수당금액 계산액과 관계 없이 정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고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사전합의를 포괄임금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괄임금 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상 월 4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일정 하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규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경영상 필요시 연장근로 사전합의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