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정관

정관이란 무엇이며 왜 알고 있어야 하나요?

정관이란 법인의 목적사항과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과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합니다. 단 온 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시 법인설립에는 공증받은 정관은 필요없습니다.

정관이 목적사항과 활동을 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증시 필요한 내용은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도 다음의 내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준정관을 통해서 설 명하겠습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나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을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중 절대적 기재사항이 생략될 경우 법인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밑줄 쳐진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