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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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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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이란 형상, 모양, 색채의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 사용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동일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까지도 그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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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디자인권출원 후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위반한 자는 7년 이 하 징역 내지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상품 제작시 디자인 유사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