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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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도 사회적기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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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집단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 사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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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민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 즉 학술,종교,자선,기능,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주무관청 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강한만큼 허가를 얻어 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제한적 영역에서만 영리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습 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사회적기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영리 사업 영역을 확대를 가능 하게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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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재단법인도 사회적기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비영리재단법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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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사단법 인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 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영리목적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비영리재단법인만 존재합니다. 비영리, 즉 학술,종교,자선,기능,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 할 수 있으며, 재산출연자의 의 사를 존중하기 위해 사단법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