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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률

상호(명칭) 
및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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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상호(명칭)와 상표는 어떻게 구분하고, 등록하나요? 등록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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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는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자타상품을 식별하 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사용시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표보호에 있어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특허청에 출원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 처 등록하면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예외적으로 유명상표(Well-Known Trademark) 등의 경우에는 상표법과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상표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 록된 경우 전국 범위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합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 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입니다.

 

상호는 사용주의에 의해 상호를 먼저 사용하거나, 관할 시, 군 등기소에 등기할 경우 동종 영업의 상호를 관할 시, 군 내에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은 관할 시, 군 내에서 동종영업과 관련하여 사용, 혹은 등기 된 상호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 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호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입니다. 상호가 관할 시,군에서 동일 상호가 없으면 등록이 가능한데 비해, 상표는 전국에서 사용이 되므로 상호를 등록했는데 상표로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등록시 키프리스(kipris.or.k)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상호를 등록하고, 상호도 상표로서 상표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