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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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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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주로 상품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서 관 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상호와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상호는 해당지역 내에 유 사 상호가 없다면 상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적으로 상호가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에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렇다보니 해당지역에 상호가 없어서 상호 등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여 상품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상표 등록을 해버린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시에는 반드시 인터넷대법원에서 상호 검색을 하는 것 외에도, 키프리스(특허권 검색 사이트)에서 상표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등록을 하면서 상표권도 같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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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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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저작 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 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됩니다.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연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중송신권: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 련된 권리입니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 라디오방 송, TV방송),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 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예 :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 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디니다.

대여권: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 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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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요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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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요소는 상표권입니다. 상호를 정하면서 한번 에 상표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품을 만들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고려해야 하 며,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지 디자인권을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자료를 올리거나 홍보를 할 때 저작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료 생성과정에 서 초상권도 고려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체사진 촬영 등에서 초상권이 침해 될 수 있는 경 우 반드시 초상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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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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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의 경우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특허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은 실 용신안권, 내지는 특허권을 출원하게 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창작성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명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은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 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과 다르게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BM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