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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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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수습 기간을 거치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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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진 직원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시 미션을 공유할 수 있는 직원인지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수습 제도와 단기간 근로계약입니다.

수습계약을 포함한 근로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을 만들어서 넣거나,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서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습제도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계약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4.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면 수습기간동안 약정된 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3 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이하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5. 수습기간의 해고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해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의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여기서 평가의 객관성은 전환 인사평가(평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는 등의 객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5인미만의 사업장은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해고 후 6개월간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수습기간 중 해고시에도 서면통지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