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시용

시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수습과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은 같으나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근 로자를 평가하는데 비해, 시용은 정식채용이 유보된 상태에서 작업능력과 기업의 적응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용은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법원의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시용근로자는 근로 자를 시용기간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필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만 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거부의 범위는 수습과 같습니다. 앞으로 맡게 될 직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정식채용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