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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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주주총회의 지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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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주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 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에 한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등 주요한 내용은 주주총회 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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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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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의하여 소집하거나, 감사가 이사회에 청구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시기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이지만, 임시총회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10일전에 소집내용을 통지(무기명 주식을 가졌다면 2주전 공고)해야 하지만 주주전원 동의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이 필요한 경우

1. 이사 및 감사의 전원동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

2. 주주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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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의결정족수, 일반결의사항, 특별결 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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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를 할 때 창립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모두 필요로 하는 지분이 다릅니다.

1. 창립총회

인수된 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비율이면서 출석한 지분의 2/3 이상이 찬성 한 경우만 안건이 통과 된 것으로 봅니 다.

 

2. 보통결의(이사, 감사 선임 및 보수, 재무제표 승인, 주식배당)

주식의 1/4 이상의 지분비율이면서 출석한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 한 경우만 안건이 통과 된 것으로 봅니다.

 

3. 특별결의(정관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양도 등)

주식의 1/3 이상의 지분비율이면서 출석한 지분의 2/3가 찬성 한 경우만 안건이 통과 된 것으로 봅니다.

 

4. 특수결의(조직변경, 책임면제 결의)

지분의 100%가 찬성하는 경우만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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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모이기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서면결 의 가부, 의결권의 서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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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제도

1.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총주주가 서면결의라는 방식에 동의시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의 결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총주주가 서면결의라는 방식에 동의하는 절차가 없었더라도 결의 내용에 대해서 총주주가 서면으로 동의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1인이라도 결의내용을 반대한다면 예정대로 주주총회가 열려야 합니다.

 

서면투표

정관에 서면투표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주주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