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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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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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 사(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합 니다.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산시에는 정관에 따라 잔 여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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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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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설립시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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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금융 및 보험업, 기타 법령으로 제한된 사업분야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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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상표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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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설립시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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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원의 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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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명칭을 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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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할 때는 3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000협동조합, 협동조합000

 

2.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지역에서는 타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합니다.

 

3. 다른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혼동 가능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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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시 창립총회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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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창립총회 공고

- 공고기간 :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7일 이상(공휴일, 일요일 포함)의 기간을 두고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사무실 부착, 신문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이 과정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공고문 작성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2. 창립총회 준비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창립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립 전 경비 사용 영수증, 방명록, 식순지, 임원 취임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창립총회

- 의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임원의 선출 및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기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사록 작성 : 의사록은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 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과반수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간인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이후 공증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날인을 합니다. 의사록은 공증용 2부, 조합 보관용 1부, 총 3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