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률

​이사​회

주식회사 이사회의 지위와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의 소집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아닌 각 이사가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일반적+특별이해 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문제)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과반 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부동수(50%)는 찬성요건이 아니며, 50% 찬성시 의장이 케스팅 보트를 행 사하는 것 또한 위법합니다.

이사가 3인이라면 2인 이상이 출석 2인이 찬성을 해야만 의안이 통과 되며, 이사가 4인일 경우 3인 이상이 출석하여, 3인 출석시 2인 이상이 찬성, 4인 출석시 3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안이 통과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 관련: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여부(동종 타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의 승인 여부)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시 해당 이 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사는 과반수 출석여부 계산시에는 포함하지만 과반수 찬성을 계산 할 때 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과반수를 산정합니다.

이사가 3인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 이사와 대표이사만 이사회에 출석한 경우 2/3가 출석하였으므로 출석은 문제가 없고, 특별이해관계인 이사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만 찬성을 한다면 100%가 찬성을 하게 되어 해당 안건 은 승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진행방식 말고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서면결의 가부, 원격 회의 가부 등)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개개인의 특성과 책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 대리 행사, 서면 행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결의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사회의 지위와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 니다.

한편 조합원의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 는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한편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