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해고

사회적기업으로서 해고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감독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 하지 않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에 대해 원직 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 징계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징 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서면통지시에는 사유와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자의 겨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해고 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평가시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서 5인 미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초기에는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한 뒤에 검증 후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 관련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이 징계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취 업규칙 예시입니다.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해고예고란 무엇이고 즉시 해고의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가능ㄹ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고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되 반드시 해고될 고용자의 이름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확 정기한이나 조건이 들어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