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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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상 특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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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1조에서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미성립

부당해고 관련 사항(23,27,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할 수 없 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인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부당해고 관련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 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 야만 합니다.

2. 휴업수당의 적용 예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는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장 야간 및 휴인근로의 적용(56조) 예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에 대한 가산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 후 3년은 15 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적용(60조) 예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5. 생리 휴가(73조)의 예외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부터 다른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6. 기간제의 예외

참고사항

기업을 운영하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것으로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대표 등)은 연 1~2회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함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가능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