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가산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1. 신고관련 가산세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관련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중 신고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 와 수입금액×0.07%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금액산출세액

× 40% 와 수입금액 × 0.14%중 큰 금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산출세액-기납부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 × 10%

부정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40% 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 × 0.14%중 큰 금액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의 10%

일반초과환급

부정초과환급

부정초과환급 신고세액의 40%

초과환급

2. 납부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의 일수 X 3/10,000입니다.

3. 법인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주주 관련 사항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무기장

부과사유

가산세액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x 2%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주주 등 명세서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

지연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금액 × 1%

미가입 과세기간 수입금액×1%×[가맹한날의 전일까지의 일수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 × 5%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 × 5%

신용카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사실과 다른 금액, 미작성 금액 × 5%

기부금

불성실, 기부금대장

​미작성

미납·미달납부

원천징수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